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5875, 2023. 2. 14., 인용
  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
   보훈급여금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2015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1591, 2015. 3. 10., 인용
  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   참전명예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형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2014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5347, 2014. 4. 29., 인용
  무공수훈자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
   무공수훈자등록취소처분등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201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1920, 2013. 12. 17., 인용
  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   참전명예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350, 2013. 12. 10., 인용
  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   보훈급여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3-8348, 2013. 11. 12.
  6.25전몰군경자녀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   6.25전몰군경자녀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군사원호보상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
2012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1-20187, 2012. 2. 14., 인용
  전몰군경자녀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   전몰군경자녀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

2001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365, 2001. 4. 23., 기각
  국가유공자등록취소및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록취소및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 행정심판법